[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5만원권 지폐 두 장이 위조 의심 신고로 경찰에 접수되며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었다. 사건은 지난달 31일과 2월 4일, 병원 직원이 현금을 정리하던 중 자동 입출금기(ATM)에 지폐가 입금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폐가 기계를 통과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반환되자 직원들은 위조를 의심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대구성서경찰서는 한국은행 대구본부에 지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두 장 모두 정상적인 지폐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폐가 수분을 흡수할 경우 크기가 줄거나 형태가 뒤틀리며 ATM에서 인식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조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현실적 주의에서 비롯된 사례로, 사회적 경각심을 보여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사회에서는 위조지폐가 완전히 드문 현상은 아니다. 2019년에는 부산의 한 마트에서 10만원권 위조지폐 사용 시도가 적발됐고, 2021년에는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위조 5천원권 사용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는 지폐 위조가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를 환기한다.

2024년 한 해, 한국 금융계에는 위조지폐 적발 소식이 꾸준히 이어졌다. 한국은행과 관련 기관의 자료를 종합하면 2024년 국내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43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197장과 비교하면 약 27.4% 감소한 수치로, 위조지폐 발생 빈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193만 원 상당의 위조지폐가 적발됐으며, 전년도 207.8만 원보다 약 7.1% 낮아졌다. 적발된 지폐의 종류를 살펴보면 5,000원권이 75장으로 가장 많았고, 10,000원권 40장, 50,000원권 23장, 1,000원권 5장이었다. 특히 고액권인 50,000원권에서도 일정 수준의 위조 시도가 발견된 점은 금융기관과 개인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위조지폐는 주로 금융기관에서 발견됐다. 자동입출금기(ATM)나 현금 정산 과정에서 정상이 아닌 지폐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가 이어졌고, 한국은행의 감정과 분석을 통해 위조 여부가 최종 확인됐다. 일부는 일반 시민이나 상점 직원이 의심 신고를 통해 적발되기도 했다.

한국은행 측은 위조지폐 적발량이 감소한 이유로 현금 사용 감소, 비대면 결제 확산, 그리고 일반인의 위조지폐 식별 능력 향상을 꼽는다. 전체 유통 지폐 대비 위조지폐 비율은 매우 낮지만 발견될 경우 금융기관과 시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완전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은 분명하다.

조금 더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국내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수백 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특히 50,000원권이나 10,000원권 등 고액권이 반복적으로 위조 대상으로 지목됐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범인이 전문 인쇄 기술을 활용해 정교한 위조를 시도했다.

법적 측면에서 위조지폐를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엄격히 금지된다. 위조지폐를 제조하거나 행사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상당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실제 범죄 규모와 행위 정도에 따라 형량은 가중된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의 위조지폐 사용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범죄로 간주된다. 고의적으로 화폐를 위조하거나 사용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경제적 책임까지 뒤따른다.

통계를 보면 위조지폐 발생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금융계와 일반인의 경계가 필요한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번 달 대구 달서구 한 병원에서 위조지폐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한국은행 감정 결과 진폐로 판명된 사건은 지폐 상태 변화로 인한 오인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금융 환경 변화와 함께 시민 개개인의 경각심과 정확한 식별 능력 또한 위조지폐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대구 사건은 다행히 진짜 지폐였지만 위조 의심 신고가 발생한 과정 자체가 금융 안전망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작은 형태의 이상, 즉 수분 흡수로 인한 지폐 변형만으로도 기관과 개인은 즉시 경계하고 확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은행과 경찰의 신속한 감정 절차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공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뉴스타임스 / 우도헌 기자 trzzz@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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